일반인이 세무조사 대상자로 선정되는 구체적인 경우는 무엇인가요?

세무조사 대상은 크게 정기적으로 신고의 적정성을 검증하는 '정기선정'과 탈루 혐의 등이 있을 때 실시하는 '비정기선정'으로 구분됩니다.

1. 정기 세무조사 대상 선정

지방자치단체나 국세청은 객관적이고 공정한 기준에 따라 다음의 경우 정기조사 대상을 선정합니다.

• 성실도 분석 결과: 신고 내용에 대한 성실도 분석 결과 불성실 혐의가 있다고 인정되는 경우
• 장기 미조사자: 최근 4과세기간 이상 같은 세목의 세무조사를 받지 아니한 납세자 중 업종, 규모 등을 고려하여 검증이 필요한 경우
• 무작위 추출: 무작위 추출 방식을 통한 표본조사가 필요한 경우

2. 비정기 세무조사 대상 선정

정기조사 외에도 구체적인 탈루 혐의나 납세협력의무 위반 등이 확인되면 수시로 세무조사를 실시할 수 있습니다.

• 납세협력의무 불이행: 신고, 성실신고확인서 제출, 세금계산서 작성·교부·제출 등 세법상 의무를 이행하지 않은 경우
• 탈세 혐의: 무자료거래, 위장·가공거래 등 거래 내용이 사실과 다른 혐의가 있거나, 구체적인 탈세 제보가 있는 경우
• 탈루·오류 자료: 신고 내용에 탈루나 오류 혐의를 인정할 만한 명백한 자료가 있는 경우
• 금품 제공: 세무공무원에게 직무와 관련하여 금품을 제공하거나 알선한 경우

3. 세무조사 면제 및 유의사항

• 소규모 성실사업자: 수입금액이 일정 규모 이하이고 복식부기 장부 기록, 사업용계좌 사용, 현금영수증가맹점 가입 등 성실 요건을 모두 충족하는 경우 세무조사를 면제받을 수 있습니다. 다만, 객관적 증거에 의해 과소신고한 사실이 명백하면 면제되지 않습니다.
• 중복조사 금지: 명백한 탈루 혐의가 없는 한 같은 세목 및 같은 과세기간에 대해 중복하여 세무조사를 받을 수 없습니다.

세무조사 대상자로 선정되면 사전에 조사 대상 세목, 기간, 사유 등이 통지되며, 납세자는 세무대리인의 조력을 받을 권리가 있습니다. 만약 위법·부당한 조사 절차로 권익 침해가 예상된다면 납세자보호담당관에게 '권리보호요청'을 할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