신생아 특례 취득세 감면 후 3년 거주 의무 기간을 채우지 못했을 경우, 추징되는 세금은 어떻게 산정되나요?

신생아 특례 취득세 감면을 받은 후 3년의 거주 의무 기간을 채우지 못하고 해당 주택을 매각·증여하거나 다른 용도로 사용하는 경우, 감면받은 취득세액 전액이 추징됩니다.

추징 세액 산정 및 납부와 관련하여 유의해야 할 사항은 다음과 같습니다.

• 추징 대상: 감면받은 취득세액 전액(지방교육세 등 포함).
• 신고 및 납부: 추징 사유가 발생한 경우, 사유 발생일부터 60일 이내에 관할 지방자치단체에 해당 세액을 신고하고 납부해야 합니다.
• 가산세: 기한 내에 신고·납부하지 않을 경우 「지방세기본법」에 따른 가산세가 추가로 부과될 수 있습니다.
• 예외 사유: 다만, 파산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부득이한 사유가 있는 경우에는 추징 대상에서 제외되거나 이자상당액 가산이 면제될 수 있습니다.

거주 의무 기간을 채우지 못한 구체적인 사유가 법령에서 정한 '부득이한 사유'에 해당하는지 여부는 관할 지방자치단체 세무과를 통해 반드시 확인하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