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개월간 근로시간이 60시간 미만인 근로자만 고용하는 경우 4대보험 적용은 어떻게 되나요?

1개월간 소정근로시간이 60시간 미만인 초단시간 근로자만 고용하는 경우, 4대보험 적용 여부는 보험별로 다음과 같이 달라집니다.

• 산재보험: 근로시간이나 계약 기간에 관계없이 모든 근로자에게 의무적으로 적용됩니다. 따라서 초단시간 근로자라도 반드시 가입해야 하며, 보험료는 사업주가 전액 부담합니다.
• 고용보험: 원칙적으로 1개월간 소정근로시간이 60시간 미만인 근로자는 적용 제외 대상입니다. 다만, 3개월 이상 계속하여 근로를 제공하는 경우에는 고용보험 가입 의무가 발생합니다.
• 국민연금 및 건강보험: 1개월간 소정근로시간이 60시간 미만인 근로자는 원칙적으로 직장가입 대상에서 제외됩니다. 다만, 다음의 예외적인 경우에는 근로자의 희망 등에 따라 가입할 수 있습니다.
  • 국민연금: 3개월 이상 계속 근로하는 대학 강사, 사용자의 동의를 받아 가입을 희망하는 경우, 또는 둘 이상의 사업장에서 근로하며 소정근로시간의 합이 60시간 이상인 경우 등
  • 건강보험: 1개월 이상 고용되면서 월 60시간 이상 근로하는 경우에만 가입 대상이 되므로, 60시간 미만인 초단시간 근로자는 제외됩니다.

따라서 초단시간 근로자만 고용하더라도 산재보험은 필수이며, 고용보험은 3개월 이상 근무 여부에 따라 가입 의무가 발생할 수 있으므로 근로자의 근로 기간을 면밀히 관리해야 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