재개발 승계조합원의 취득세 과세표준에 프리미엄이 포함되나요?

재개발 승계조합원이 입주권을 취득할 때 지급한 프리미엄은 취득세 과세표준에 포함되는 것이 원칙입니다.

취득세의 과세표준은 취득자가 거래 상대방에게 지급하였거나 지급하여야 할 일체의 비용을 포함한 '사실상의 취득가격'을 기준으로 합니다. 승계조합원이 조합원 지위를 승계하면서 지급한 프리미엄은 해당 물건을 취득하기 위해 지급한 직접적인 비용으로 보아 과세표준에 포함하여 신고하는 것이 타당합니다.

주요 내용은 다음과 같습니다.

• 과세표준 산정: 승계조합원이 취득하는 과세표준은 '권리가액'과 '프리미엄'을 합산한 금액입니다. 이는 부동산 거래신고 시 검증된 실제 거래가격을 기준으로 합니다.
• 이중과세 여부: 입주권 취득 시 납부하는 취득세(토지분 등)와 준공 시 납부하는 취득세(신축 건축물분)는 과세 대상이 서로 다르므로 이중과세에 해당하지 않습니다.
• 준공 시 과세표준: 준공 시 취득세 과세표준에 프리미엄을 포함해야 하는지에 대해서는 행정안전부의 유권해석과 지자체 실무 적용 사이에 차이가 있을 수 있습니다. 일부 지자체에서는 프리미엄을 포함하여 과세하는 추세이나, 관할 지자체별로 실무 해석이 다를 수 있으므로 반드시 해당 물건 소재지 관할 지자체 세무과를 통해 구체적인 과세표준 산정 방식을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조세 쟁송이나 과세 적부심사 등 구체적인 불복 절차가 필요한 경우에는 세무 전문가의 도움을 받아 사실관계를 종합적으로 검토하는 것을 권장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