5인 미만 사업장도 예비군 훈련 시 유급 보장 의무가 있나요?

5인 미만 사업장이라 하더라도 근로자가 예비군 훈련에 참석하는 경우, 해당 훈련 시간은 유급으로 보장해야 할 의무가 있습니다.

예비군 훈련은 근로기준법 제10조에서 보장하는 공민권 행사에 해당하며, 향토예비군설치법 제10조에 따라 사용자는 근로자가 예비군 훈련을 받는 기간을 휴무로 하거나 훈련을 이유로 불이익한 처우를 해서는 안 됩니다. 이러한 법적 의무는 사업장의 규모와 관계없이 동일하게 적용되므로, 5인 미만 사업장에서도 훈련 시간과 겹치는 근무 시간에 대해서는 임금을 지급해야 합니다.

실무 처리 시 유의사항은 다음과 같습니다.

• 유급 처리 원칙: 훈련 시간과 실제 근무 시간이 겹치는 부분은 정상 출근한 것과 동일하게 유급으로 처리해야 합니다.
• 불이익 금지: 예비군 훈련을 이유로 연차 사용을 강제하거나 무급 처리하는 것은 위법하며, 이를 위반할 경우 2년 이하의 징역 또는 2천만 원 이하의 벌금에 처해질 수 있습니다.
• 훈련 외 시간: 훈련이 종료된 후 근로 제공이 가능한 시간에 대해서는 근로자와의 협의에 따라 처리할 수 있으나, 훈련 시간 자체에 대해서는 임금을 공제할 수 없습니다.
• 증빙 서류: 근로자는 훈련 참석 후 예비군 교육 이수 확인서(필증)를 제출하여 훈련 사실을 증명해야 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