화학 및 고무제품 제조업의 산재보험 요율이 일반요율 1.3%, 출퇴근재해요율 0.06%, 임금채권부담금 0.09%, 석면피해구제분담금 0.006%를 합산한 것이 기본인가요?

화학 및 고무제품 제조업의 산재보험료율과 관련 부담금은 사업 종류별로 고시되는 산재보험료율에 출퇴근 재해 요율, 임금채권보장기금 부담금, 석면피해구제분담금을 합산하여 결정되나, 각 요율은 매년 고용노동부 장관의 고시를 통해 변경될 수 있으므로 특정 수치가 영구적으로 고정된 것은 아닙니다.

제시하신 1.3%(일반 산재보험료율), 0.06%(출퇴근 재해 요율), 0.09%(임금채권보장기금 부담금), 0.006%(석면피해구제분담금)는 해당 업종의 현행 기준을 반영한 구성 요소로 볼 수 있으나, 다음과 같은 점을 유의해야 합니다.

1. 산재보험료율의 결정: 산재보험료율은 매년 6월 30일 기준 과거 3년간의 보수총액 대비 산재보험급여 총액 비율 등을 기초로 사업 종류별로 고시됩니다. 따라서 재해 발생 위험도나 경제 상황에 따라 매년 조정될 수 있습니다.
2. 부담금 및 분담금: 임금채권보장기금 부담금과 석면피해구제분담금 역시 관련 법령에 따라 고용노동부 장관이 고시하는 비율을 적용하며, 기금의 재정 상황 등에 따라 개정될 수 있습니다.
3. 개별실적요율 적용: 사업장의 규모나 과거 3년간의 산재보험료 대비 보험급여 지급 실적에 따라 개별실적요율이 적용되는 사업장의 경우, 고시된 일반 요율에서 인상되거나 인하된 요율이 적용될 수 있습니다.

따라서 매년 고용노동부에서 발표하는 '사업 종류별 산재보험료율 및 부담금 고시'를 확인하는 것이 가장 정확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