병원 포괄양수도 계약 시 세금계산서 발행 의무는 어떻게 되나요?

사업의 포괄양도에 해당하는 경우 재화의 공급으로 보지 않으므로 양도자는 양수자에게 세금계산서를 발급할 의무가 없으며, 부가가치세를 징수하지 않습니다. 다만, 사업의 포괄양도 여부가 불분명하거나 당사자 간 이견이 있는 경우에는 부가가치세 대리납부 제도를 활용할 수 있습니다.

사업의 포괄양도와 세금계산서

• 원칙: 사업장별로 사업용 자산을 비롯한 물적·인적 시설 및 권리와 의무를 포괄적으로 승계시키는 사업양도는 부가가치세법상 재화의 공급으로 보지 않습니다. 따라서 세금계산서 발급 의무가 면제됩니다.
• 주의사항: 포괄양도 요건을 충족하지 않음에도 불구하고 세금계산서를 발급하지 않으면 가산세가 부과될 수 있습니다. 반대로 포괄양도임에도 불구하고 재화의 공급으로 보아 세금계산서를 발급하고 부가가치세를 신고·납부하는 경우, 양수자는 매입세액 공제를 받을 수 없으며 가산세가 적용될 수 있습니다.

부가가치세 대리납부 제도

사업의 포괄양도 여부가 분명하지 않은 경우, 양수자가 대가를 지급하는 때에 부가가치세를 징수하여 관할 세무서장에게 대리납부하면 재화의 공급으로 볼 수 있습니다.

1. 양도자: 세금계산서를 발급하고 매출을 신고하되, 신고서상 '사업양수자의 대리납부 기납부세액'란에 기재하여 공제받습니다.
2. 양수자: 대가를 지급하는 날이 속하는 달의 다음 달 25일까지 대리납부신고서와 함께 부가가치세를 신고·납부하며, 발급받은 세금계산서로 매입세액 공제를 받을 수 있습니다.

사업의 포괄양도 여부는 사업장별로 모든 권리와 의무를 승계하는지 여부(미수금, 미지급금, 사업과 관련 없는 자산 제외 가능)를 기준으로 판단하므로, 계약 전 전문가와 함께 포괄양도 요건 충족 여부를 면밀히 검토하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