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관에 퇴직금 한도는 명시되어 있으나 퇴직위로금 규정이 없는 경우, 지급한 퇴직위로금을 손금으로 인정받기 어려운가요?

정관이나 정관에서 위임된 퇴직급여지급규정에 퇴직위로금에 대한 명시적인 근거가 없다면, 해당 금액은 세법상 임원 퇴직급여의 손금산입 한도를 초과하는 것으로 보아 전액 손금불산입될 가능성이 매우 높습니다.

법인세법상 임원의 퇴직급여는 정관 또는 정관에서 위임된 지급규정에 따라 지급하는 금액만을 손금(비용)으로 인정합니다. 퇴직위로금 역시 퇴직급여의 범주에 포함되므로, 정관 등에 지급 근거가 없다면 세법상 인정되는 퇴직급여 한도액을 초과하는 것으로 간주합니다.

주요 처리 기준 및 유의사항

• 손금불산입 및 상여 처분: 지급 근거가 없는 퇴직위로금은 법인의 비용으로 인정되지 않으며, 귀속자인 임원에게는 상여로 소득처분되어 임원의 근로소득세 부담이 발생합니다.
• 손금산입 한도: 정관 등에 규정이 없는 경우 세법상 한도는 '퇴직 직전 1년간 총급여액(비과세 및 손금불산입 상여 제외) × 1/10 × 근속연수'로 계산됩니다. 이 한도를 초과하는 금액은 퇴직급여로 인정되지 않습니다.
• 규정 정비의 필요성: 임원에 대한 퇴직급여(퇴직위로금 포함)를 세법상 비용으로 인정받기 위해서는 사전에 정관에 지급 기준을 명시하거나, 정관에서 위임한 별도의 지급규정을 주주총회 결의를 통해 마련해 두어야 합니다.

따라서 정관 등에 근거 없이 지급된 퇴직위로금은 법인세법상 손금으로 인정받기 어려우므로, 사전에 지급 규정을 정비하고 주주총회 결의를 거치는 절차가 반드시 선행되어야 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