식당 파출일용직이 고용보험 제외 대상일 경우 근로내용확인신고서에 고용보험 제외로 신고하면 되나요?

일용근로자가 고용보험 적용 제외 대상에 해당한다면, 근로내용확인신고서 작성 시 고용보험 항목을 제외하고 신고하거나 해당 근로자를 신고 대상에서 제외하는 것이 원칙입니다.

고용보험법상 일용근로자는 원칙적으로 당연가입 대상이나, 65세 이후에 새로 고용된 경우 등 법령에서 정한 적용 제외 사유에 해당한다면 고용보험 가입 의무가 없습니다. 근로내용확인신고서는 고용보험 피보험자격 취득 및 상실을 신고하는 서식이므로, 가입 대상이 아닌 근로자에 대해서는 해당 신고를 진행하지 않는 것이 맞습니다.

다만, 실무적으로는 다음과 같은 점을 유의해야 합니다.

1. 적용 제외 사유 확인: 65세 이후 신규 고용된 경우 등 법령상 명확한 제외 사유가 있는지 확인하십시오. 단순히 근로시간이 짧다는 이유만으로 제외되는 것은 아니며, 일용근로자는 근로시간과 관계없이 고용보험 적용 대상인 경우가 많습니다.
2. 신고서 작성: 근로내용확인신고서 서식 내에 고용보험 가입 여부를 별도로 선택하는 항목이 없다면, 해당 근로자를 신고 대상에서 제외하여 제출하는 것이 일반적입니다. 만약 전산 시스템상 신고가 강제되는 상황이라면, 관할 근로복지공단 지사에 해당 근로자의 적용 제외 사유를 소명하고 신고 대상에서 제외하는 처리를 요청하시기 바랍니다.
3. 산재보험과의 구분: 고용보험과 달리 산재보험은 근로시간이나 연령에 관계없이 모든 근로자에게 적용되므로, 고용보험 제외 대상이라 하더라도 산재보험에 대한 신고 의무는 별도로 존재할 수 있습니다. 건설업 등 자진신고 사업장이 아닌 일반 사업장이라면 산재보험 가입 및 신고 절차를 반드시 확인하십시오.

정확한 신고 방법은 사업장의 업종과 해당 근로자의 구체적인 고용 형태에 따라 달라질 수 있으므로, 관할 근로복지공단에 문의하여 해당 근로자의 피보험자격 관리 상태를 확인하시는 것을 권장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