영리법인 발행주식총수의 30% 이상을 출자하는 것이 지배적인 영향력의 요건이라면, 혈족 관계가 없는 40% 주주들끼리 지분을 합산하여 과점주주로 판단해야 하는 것인가요?

혈족 관계가 없는 40% 주주들끼리 단순히 지분을 합산하여 과점주주가 되는 것은 아니며, 세법상 '특수관계인'에 해당한다는 사실이 먼저 입증되어야 지분을 합산할 수 있습니다.

과점주주 여부를 판단할 때 지분을 합산하는 대상은 '본인과 특수관계에 있는 자'입니다. 따라서 40% 주주 A와 40% 주주 B가 서로 혈족 관계가 없더라도, 두 사람 사이에 경영지배관계나 경제적 연관관계 등 세법상 특수관계가 성립한다는 점이 확인되어야 비로소 두 사람의 지분을 합산하여 80%로 계산할 수 있습니다.

지분 합산 판단 기준

1. 특수관계 성립 여부: 단순히 지분율이 높다는 이유만으로 합산하는 것이 아니라, 두 주주가 친족관계, 경제적 연관관계(임원·사용인 등), 또는 경영지배관계(임원의 임면권 행사, 사업방침 결정 등 사실상 영향력 행사)에 있는지 확인해야 합니다.
2. 지배적인 영향력의 의미: 질문하신 '발행주식총수 30% 이상 출자' 등은 특수관계인 범위를 정하는 '경영지배관계'의 판단 기준 중 하나입니다. 즉, 이 기준을 통해 두 주주가 특수관계인임이 입증되면, 그때 비로소 과점주주 판단을 위한 지분 합산이 가능해집니다.
3. 결론: 두 주주 사이에 아무런 특수관계(친족, 경제적 연관관계, 경영지배관계)가 없다면, 각자의 지분 40%는 별개로 취급됩니다. 이 경우 어느 누구도 50%를 초과하지 않으므로 과점주주에 해당하지 않으며, 제2차 납세의무도 발생하지 않습니다.

따라서 주주 간에 실질적인 경영 지배나 경제적 연관성이 있는지 여부가 합산 여부를 결정하는 핵심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