건물에 설치하는 공조기 같은 설비는 취득세 신고 대상인가요?

건물에 설치하는 공조기(에어컨 등)가 취득세 과세대상인 '건축물'의 범위에 포함되는지 여부는 해당 설비가 건축물과 일체를 이루어 효용가치를 증대시키는지에 따라 달라집니다.

1. 취득세 과세대상 건축물의 범위 지방세법상 건축물은 건축법에 따른 건축물뿐만 아니라, 토지에 정착하거나 지하 또는 다른 구조물에 설치하는 레저시설, 저장시설, 에너지 공급시설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시설물을 포함합니다.

2. 공조기(에어컨)의 과세 여부

   • 중앙조절식 에어컨: 시간당 7,560킬로칼로리급 이상의 중앙조절식 에어컨은 지방세법 시행령 제6조에 따라 취득세 과세대상인 '시설물'로 규정되어 있어 취득세 신고 대상이 됩니다.
   • 일반적인 부속설비: 건축물의 기능 향상을 위해 설치하는 일반적인 부속설비(승강기 등)는 건축물과 일체를 이루어 효용가치를 증대시키는 경우 건축물의 취득으로 보아 과세될 수 있습니다. 다만, 단순히 이동이 가능한 가전제품 형태의 에어컨은 취득세 과세대상인 건축물이나 시설물에 해당하지 않습니다.

3. 주의사항

   • 취득세는 사실상의 현황에 따라 부과되므로, 해당 공조기가 건축물에 부착되어 건축물의 효용가치를 높이는지, 그리고 법령에서 정한 시설물의 종류와 범위(시간당 용량 등)에 해당하는지 확인이 필요합니다.
   • 건축물을 신축하거나 증축하면서 설치하는 경우 건축물 취득가액에 포함되어 신고될 수 있으며, 별도로 설치하는 경우에도 개수(改修)에 해당하여 취득세가 부과될 수 있습니다.

구체적인 설비의 용량과 설치 형태에 따라 과세 여부가 달라질 수 있으므로, 관할 지자체 세무과에 해당 설비의 사양을 확인하여 신고 대상 여부를 최종 검토하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