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직 권유 사유가 업무수행능력 부족일 경우에도 실업급여 수급 자격이 되나요?

업무수행능력 부족을 이유로 한 권고사직은 근로자의 귀책 사유에 해당하여, 원칙적으로 실업급여(구직급여) 수급 자격이 제한될 수 있습니다.

실업급여는 비자발적 이직자에게 지급되는 생계 지원금으로, 근로자의 귀책 사유로 인한 해고나 권고사직은 수급 자격이 없는 것이 원칙입니다. 다만, 실무적으로는 다음과 같은 점을 고려해야 합니다.

1. 수급 자격 제한 사유: 고용보험법상 사업에 막대한 지장을 초래하거나 재산상 손해를 끼친 경우 등 중대한 귀책 사유가 있는 경우 수급이 제한됩니다. 단순히 업무 능력이 다소 부족하다는 이유만으로는 즉시 수급이 불가능한 것은 아니나, 고용센터는 이직 사유를 종합적으로 판단합니다.
2. 이직확인서의 중요성: 사업주가 이직확인서에 사유를 어떻게 기재하느냐가 매우 중요합니다. '업무능력 부족'으로 인한 권고사직으로 신고될 경우, 고용센터는 이를 근로자의 귀책 사유로 보아 수급 자격을 엄격하게 심사할 가능성이 높습니다.
3. 사실관계 확인: 만약 회사가 지원금 환수 등을 우려하여 실제 사유와 다르게 신고하거나, 근로자의 귀책 사유가 없음에도 업무능력 부족을 핑계로 사직을 강요한 경우라면, 근로자는 고용센터에 '피보험자격 확인청구'를 통해 실제 이직 사유를 정정할 수 있습니다.

결론적으로, 업무수행능력 부족이 중대한 귀책 사유에 해당하지 않는다면 수급이 가능할 수도 있으나, 고용센터의 심사 과정에서 이직 사유에 대한 소명이 필요할 수 있습니다. 퇴사 시 사업주와 이직 사유를 명확히 확인하고, 필요하다면 사직의 불가피성을 입증할 수 있는 자료를 준비하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