영세율 매출을 누락하여 과세표준을 과소신고한 경우, 세액이 0원이라도 영세율 과세표준의 0.5%를 과소신고 가산세로 부과하는 것이 맞나요?

영세율 매출을 누락하여 과세표준을 과소신고한 경우, 납부할 세액이 없더라도 과소신고가산세와 영세율과세표준신고불성실가산세가 모두 적용될 수 있습니다.

영세율 적용 대상 매출을 누락한 경우 부과되는 가산세는 다음과 같습니다.

1. 과소신고가산세 (국세기본법 제47조의3)

   • 납부할 세액이 0원인 경우, 과소신고납부세액 자체가 없으므로 일반적인 과소신고가산세(10%)는 산출되지 않습니다.

2. 영세율과세표준신고불성실가산세 (국세기본법 제47조의3 제2항)

   • 영세율 매출을 누락하거나 과소신고한 경우, 납부할 세액 유무와 관계없이 누락된 영세율 과세표준의 0.5%를 가산세로 부과합니다.

따라서 영세율 매출 누락 시에는 납부할 세액이 없더라도 영세율 과세표준의 0.5%에 해당하는 가산세가 부과되는 것이 맞습니다. 다만, 수정신고를 하는 경우 신고 기한 경과 후 경과 기간에 따라 가산세의 10%에서 90%까지 감면받을 수 있습니다.

• 참고: 만약 영세율 첨부서류를 제출하지 않아 영세율이 적용되지 않는 것으로 보아 과세표준을 신고한 경우에도 영세율과세표준신고불성실가산세가 적용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