현재 포괄임금제가 폐지되었나요?

포괄임금제는 현재 법적으로 폐지되지 않았으며, 관련 근로기준법 개정안이 국회에서 심의 중입니다.

포괄임금제는 근로기준법에 명시된 제도가 아니라 판례를 통해 예외적으로 인정되어 온 임금 계약 방식입니다. 현재 정부는 '공짜 야근' 근절을 위해 포괄임금제 오남용을 방지하는 지도 지침을 발표하여 2026년 4월부터 현장에서 적용하고 있습니다.

주요 내용은 다음과 같습니다.

• 정액급제 및 정액수당제 도입 금지: 기본급과 수당을 구분하지 않거나, 연장·야간·휴일근로수당을 포괄하여 산정·지급하는 방식은 원칙적으로 금지됩니다.
• 차액 지급 의무: 고정OT(초과근로수당) 약정을 체결했더라도, 실제 근로시간을 기준으로 산정한 법정수당보다 약정 금액이 적다면 사용자는 반드시 그 차액을 지급해야 합니다.
• 엄격한 요건 적용: 근로시간 산정이 객관적으로 어려운 경우에 한해 예외적으로 인정되며, 근로계약서에 수당의 범위와 계산 기준이 구체적으로 명시되어야 합니다.

따라서 법 개정 여부와 관계없이, 현재 사업장에서는 근로시간 기록을 철저히 관리하고 실제 근로시간에 따른 법정수당 정산 구조를 갖추는 것이 중요합니다. 지침을 위반하여 임금을 체불할 경우 임금체불로 간주되어 엄중한 처벌을 받을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