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5년 귀속 법인세를 기한후신고하여 창업감면이 배제되는 경우, 감면 기간은 25년부터 29년까지 5년간으로 산정되나요?

2025년 귀속 법인세에 대해 기한 후 신고를 하여 창업중소기업 세액감면이 배제되더라도, 해당 연도가 감면 기간에 포함된다면 전체 감면 기간(5년)은 그대로 유지되며 2026년 이후 귀속분에 대해서는 요건 충족 시 남은 기간 동안 감면을 적용받을 수 있습니다.

창업중소기업 세액감면의 감면 기간은 최초로 소득이 발생한 과세연도와 그 다음 과세연도의 개시일부터 4년 이내에 끝나는 과세연도까지의 5년간입니다. 기한 후 신고로 인한 감면 배제는 해당 과세연도(2025년)의 세액 계산에 한정된 조치일 뿐, 감면 기간 자체가 소멸하거나 2026년부터 새롭게 5년이 시작되는 것은 아닙니다.

주요 유의사항

• 감면 기간의 연속성: 2025년 귀속분에 대해 감면을 적용받지 못했더라도, 해당 연도가 감면 기간(최초 소득 발생 연도부터 5년) 내에 있다면 전체 감면 기간은 단축되지 않고 그대로 진행됩니다.
• 2026년 이후 적용: 2026년 이후 귀속분에 대해서는 법정신고기한 내에 적법하게 과세표준신고서와 세액감면신청서를 제출하는 경우, 남은 감면 기간 동안 요건을 충족한다면 정상적으로 감면 혜택을 적용받을 수 있습니다.
• 감면 배제 사유: 기한 후 신고를 하는 경우 「조세특례제한법」 제128조제3항에 따라 해당 과세연도의 감면이 배제되지만, 이는 해당 연도의 세액 계산에만 영향을 미칩니다.

따라서 2025년 귀속분에 대해서는 가산세 등을 고려하여 기한 후 신고를 진행하시되, 2026년 이후부터는 법정 기한 내에 적법하게 신고하여 남은 감면 기간을 활용하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