결손처분된 건강보험료는 이후 어떻게 처리되나요?

결손처분된 건강보험료는 징수할 가능성이 없다고 인정되어 징수권 행사가 일시적으로 중단된 상태이나, 이후 압류할 수 있는 재산이 발견되면 결손처분이 즉시 취소되고 다시 체납처분 절차가 진행됩니다.

결손처분은 국민건강보험법 제84조에 따라 체납처분이 종료되었음에도 배분 금액이 체납액에 미치지 못하거나, 소멸시효가 완성되었거나, 그 밖에 징수할 가능성이 없다고 인정되는 경우 재정운영위원회의 의결을 거쳐 이루어집니다. 결손처분 이후의 주요 처리 사항은 다음과 같습니다.

1. 재산 발견 시 처분 취소: 결손처분 후 압류 가능한 다른 재산이 발견되면 공단은 지체 없이 결손처분을 취소하고 다시 체납처분을 하여 보험료를 징수해야 합니다.
2. 체납 자료 제공: 결손처분액의 총액이 500만 원 이상인 경우, 공단은 신용정보집중기관에 해당 결손처분자의 인적사항 및 결손처분액 자료를 제공할 수 있습니다.
3. 소멸시효: 결손처분은 징수권의 소멸시효를 완성시키는 사유가 아니며, 징수권의 소멸시효는 납부기한의 다음 날부터 3년입니다. 다만, 결손처분된 보험료라도 징수권 소멸시효가 완성되지 않은 경우에는 고액·상습체납자 인적사항 공개 대상에 포함될 수 있습니다.

결손처분은 징수 절차의 종결이 아니라 징수 가능성이 없는 상태에 대한 행정적 조치이므로, 향후 경제적 상황 변화 등으로 재산이 확인될 경우 언제든 징수 절차가 재개될 수 있음을 유의하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