실업급여 수급을 위한 이직사유코드 분류 기준은 무엇인가요?

실업급여 수급을 위한 이직사유코드는 근로자의 퇴사 사유가 자발적인지 비자발적인지를 구분하는 핵심 기준이며, 크게 4가지 대분류로 나뉩니다.

주요 이직사유코드 분류 기준

1. 자발적 퇴사 (코드 11)

   • 근로자 본인의 개인적인 사유(이직, 학업, 육아, 질병, 휴식 등)로 사직서를 제출한 경우입니다. 원칙적으로 실업급여 수급이 불가능합니다.

2. 회사 사정 및 근로자 귀책에 의한 이직 (코드 23, 26)

   • 코드 23 (경영상 필요에 의한 권고사직): 경영 악화, 인원 감축, 폐업 등으로 회사가 사직을 권유하여 퇴사한 경우입니다. 비자발적 퇴사로 인정되어 실업급여 수급이 가능합니다.
   • 코드 26 (근로자 귀책사유에 의한 해고·권고사직): 근로자의 잘못으로 인한 퇴사입니다. 세부 코드에 따라 수급 여부가 달라집니다.
     • 26-1, 26-2: 횡령, 장기 무단결근 등 '중대한 귀책사유'가 있는 경우로 실업급여 수급이 불가능합니다.
     • 26-3: 업무능력 미달 등 '경미한 귀책사유'로 권고사직한 경우로 실업급여 수급이 가능합니다.

3. 계약기간 만료 (코드 32)

   • 정해진 근로계약 기간이 종료되고 회사가 재계약을 거부한 경우입니다. 비자발적 퇴사로 인정되어 실업급여 수급이 가능합니다.

4. 기타 (코드 41, 42 등)

   • 고용보험 비적용 대상(초단시간 근로자 등)으로 변경되거나 이중고용 상태에서 주된 사업장의 자격을 상실하는 경우 등에 사용됩니다.

주의사항

• 허위 신고 리스크: 실업급여 수급을 위해 실제 사유와 다르게 코드를 허위로 입력할 경우, 사업주는 최대 300만 원의 과태료 부과, 부정수급액의 최대 5배 추가 징수, 형사 고발, 그리고 기존에 수령하던 각종 고용지원금 환수 및 중단 등의 심각한 불이익을 받을 수 있습니다.
• 입증 책임: 26번 코드(귀책사유)로 신고했더라도 근로자가 이직사유 정정을 청구할 경우, 회사는 징계위원회 회의록 등 객관적인 증빙 자료를 통해 근로자의 중대한 귀책을 입증해야 합니다. 입증하지 못하면 고용센터 직권으로 사유가 정정될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