3개월마다 지급되는 성과급을 퇴직금 산정 시 12개월이 아닌 3개월로 나누어 평균임금에 반영하는 계산 방식이 타당한가요?

제시해주신 답변의 계산 방식은 성과급의 성격과 지급 주기를 고려할 때 평균임금 산정 원칙을 정확히 반영하지 못한 오류가 있습니다.

평균임금 산정의 핵심 원칙

평균임금은 '사유 발생일 이전 3개월 동안 지급된 임금 총액'을 기준으로 합니다. 이때 정기상여금이나 성과급처럼 지급 주기가 3개월을 초과하는 임금은 퇴직 전 12개월 동안 지급받은 총액을 12개월로 나누어 3개월분을 산입하는 것이 고용노동부의 행정해석 및 실무상 확립된 기준입니다.

제시된 답변의 문제점

1. 산입 기간의 오류: 분기 성과급(3개월 주기)을 3개월로 나누어 계산하면, 퇴직 직전 3개월에 지급된 성과급만 반영되거나 특정 분기의 성과급이 과다하게 산입될 위험이 있습니다. 이는 평균임금의 취지인 '근로자의 통상적인 생활임금'을 산정하는 방식과 거리가 멉니다.
2. 계산식의 왜곡: 제시된 예시에서 '성과급 50만원/월 반영'이라는 결과는 150만원을 3개월로 나눈 값입니다. 만약 해당 성과급이 1년 내내 정기적으로 지급된 것이라면, 1년 총액을 12개월로 나누어 3개월분을 산입하는 것이 원칙입니다.

올바른 계산 방법

성과급이 임금성을 인정받는 경우, 다음과 같이 계산해야 합니다.

1. 연간 성과급 총액 산출: 퇴직일 이전 12개월 동안 지급받은 성과급 총액을 확인합니다.
2. 평균임금 산입액 계산: (퇴직 전 12개월간 지급받은 성과급 총액) × (3/12)
3. 평균임금 산정: (퇴직 전 3개월간의 임금 총액 + 위에서 산출한 성과급 산입액) ÷ 퇴직 전 3개월간의 총 일수

유의사항

• 임금성 판단: 성과급이 퇴직금에 포함되려면 단체협약, 취업규칙, 근로계약서 등에 지급 조건·금액·시기가 명시되어 있거나, 관례적으로 계속 지급되어 근로자가 당연히 받을 수 있다는 기대권이 인정되어야 합니다. 지급 여부나 금액이 경영 실적에 따라 불확정적으로 결정되는 경우에는 임금으로 보지 않아 퇴직금 산정에서 제외될 수 있습니다.
• 통상임금 비교: 퇴직금 산정 시 평균임금이 통상임금보다 적은 경우에는 통상임금을 평균임금으로 하여 계산해야 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