유연근무장려금 신청 시 권고사직 등 고용조정으로 인한 제한 기간은 어떻게 되나요?

유연근무장려금 신청 시 고용조정 제한 기간은 해당 장려금 지급 대상 근로자를 고용하거나 유연근무제를 활용하는 기간 전후로 설정되며, 이 기간 내에 고용조정으로 다른 근로자를 이직시키는 경우 장려금 지급이 제한되거나 환수될 수 있습니다.

고용조정 제한 의무 및 기간

• 제한 기간: 유연근무장려금 지급 대상 근로자를 고용하기 전 3개월부터 고용 후 1년까지(고용관계가 1년 이내 종료되는 경우 고용관계 종료 시까지) 고용조정으로 근로자를 이직시켜서는 안 됩니다.
• 위반 시 효과: 고용조정 제한 의무를 위반하여 근로자를 이직시키는 경우, 해당 사업장에 대한 장려금 지급이 제한되거나 이미 지급된 장려금이 환수될 수 있습니다.
• 예외 사유: 다음 사유는 고용조정 제한 의무 위반으로 보지 않습니다.
  • 근로자의 귀책사유로 인한 징계해고
  • 정년
  • 계약기간 만료
  • 근로자의 자발적 퇴직

유의사항

• 고용조정의 범위: 권고사직은 사업주의 경영상 필요에 의한 고용조정으로 간주될 가능성이 높으므로, 장려금 신청 전 해당 근로자의 퇴직 사유와 퇴직 시점이 고용조정 제한 기간과 겹치는지 반드시 확인해야 합니다.
• 사전 확인: 고용조정 제한 의무는 유연근무제 활용 근로자뿐만 아니라 사업장 전체의 고용 안정성을 기준으로 판단될 수 있습니다. 따라서 권고사직 등 고용조정이 발생한 경우, 신청 전 관할 고용센터에 해당 사실을 알리고 지원 가능 여부를 사전에 검토받는 것이 안전합니다.
• 부정수급 주의: 고용조정 제한 기간을 위반하고 이를 숨긴 채 장려금을 신청할 경우, 부정수급으로 간주되어 지급 제한, 반환 명령, 추가 징수 및 형사처벌까지 받을 수 있으므로 주의가 필요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