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대주주와 현대표이사가 식사한 비용은 접대비인가요, 복리후생비인가요?

최대주주와 대표이사가 업무와 관련하여 식사한 비용은 원칙적으로 기업업무추진비(구 접대비)로 분류될 가능성이 높으며, 복리후생비로 인정받기는 어렵습니다.

법인세법상 복리후생비는 임직원 전체의 복지 향상을 위해 지출하는 비용으로, 특정 임원이나 주주만을 위한 지출은 이에 해당하지 않습니다. 반면, 기업업무추진비는 업무와 관련 있는 자와 업무를 원활하게 진행하기 위해 지출하는 비용을 의미합니다.

판단 시 주의할 점은 다음과 같습니다.

• 업무 관련성: 해당 식사가 업무와 관련하여 거래처나 업무 관계자와의 원활한 진행을 위한 것이라면 기업업무추진비로 처리해야 합니다. 만약 업무와 무관한 사적인 식사라면 손금으로 인정되지 않으며, 대표자 상여 등으로 소득처분될 수 있습니다.
• 증빙 관리: 건당 3만 원을 초과하는 경우 반드시 법인카드, 세금계산서 등 적격증빙을 수취해야 합니다. 적격증빙이 없는 경우 한도액과 관계없이 손금불산입됩니다.
• 복리후생비와의 구분: 복리후생비는 모든 임직원에게 공통으로 적용되는 기준에 따라 지출되어야 하며, 특정 임원이나 주주만을 위한 지출은 복리후생비로 인정받기 어렵습니다.

따라서 해당 식사가 업무 수행 과정에서 발생한 것인지, 아니면 사적인 친목 도모인지에 따라 처리 방식이 달라지므로, 지출 목적과 증빙을 명확히 관리하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