물적분할로 인해 고용승계가 이루어질 때 근로자의 동의가 반드시 필요한가요?

물적분할 시 근로자의 동의가 반드시 필요한 것은 아니며, 회사가 분할 과정에서 근로자들에게 충분한 정보를 제공하고 이해와 협력을 구하는 절차를 거쳤다면 근로관계는 신설회사로 포괄적으로 승계됩니다.

대법원 판례에 따르면, 회사분할에 따른 근로관계 승계는 근로자의 동의를 직접적인 요건으로 하지는 않으나, 다음과 같은 절차적 정당성을 갖추어야 합니다.

• 절차적 정당성 확보: 회사는 주주총회 승인 전, 근로자들에게 분할의 배경·목적·시기, 승계되는 근로관계의 범위, 신설회사의 개요 등을 상세히 설명하고 이해와 협력을 구하는 절차를 거쳐야 합니다.
• 거부권의 보장: 근로관계가 포괄적으로 승계되는 것이 원칙이지만, 근로자는 자신의 근로관계가 신설회사로 이전되는 것을 거부할 권리를 가집니다. 따라서 회사는 근로자가 거부권을 행사할 수 있도록 사회통념상 상당한 기간을 부여해야 합니다.
• 효력의 제한: 만약 회사가 이러한 절차를 거치지 않거나, 근로자 보호를 위한 법령 규정을 잠탈(회피)하기 위한 방편으로 분할을 이용하는 경우에는 그 승계 효력이 부정될 수 있습니다.

결론적으로, 근로자의 개별적인 동의가 없더라도 적법한 절차를 거친 물적분할이라면 근로관계는 신설회사로 당연히 승계되지만, 근로자는 이에 대해 거부권을 행사할 수 있는 권리를 가집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