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정근로시간을 위반하면 어떤 처벌을 받나요?

사용자가 법정근로시간(1일 8시간, 1주 40시간)을 위반하여 근로하게 한 경우, 「근로기준법」 제110조에 따라 2년 이하의 징역 또는 2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해질 수 있습니다.

근로기준법상 근로시간 규정은 강행규정으로, 사업장의 규모나 근로자의 동의 여부와 관계없이 엄격히 적용됩니다. 다만, 법정근로시간 위반 여부를 판단할 때 다음과 같은 예외 사항이 적용될 수 있습니다.

• 탄력적·선택적 근로시간제: 취업규칙이나 근로자대표와의 서면 합의를 통해 법정근로시간의 단위기간별 평균을 맞추는 제도를 도입한 경우, 특정 주나 일의 근로시간이 법정 기준을 초과하더라도 적법한 것으로 간주될 수 있습니다.
• 적용 제외 대상: 「근로기준법」 제63조에 따라 농림·축산·수산 사업 종사자나 감시·단속적 근로자로서 고용노동부 장관의 승인을 받은 경우에는 근로시간 규정이 적용되지 않습니다.
• 건설공사 특례: 특정 건설공사의 경우, 총 공사 계약금액 등을 바탕으로 산정한 상시 근로자 수에 따라 근로시간 적용 여부가 결정될 수 있습니다.

따라서 실제 위반 여부는 해당 사업장의 근로계약 형태, 탄력적 근로시간제 도입 여부, 그리고 근로기준법상 적용 제외 대상에 해당하는지 등을 종합적으로 검토해야 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