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금 체납 시 압류가 금지되는 재산의 범위는 어디까지인가요?

체납자의 생활 유지와 직업 수행에 필수적인 재산은 「국세징수법」 및 「민사집행법」에 따라 압류가 금지됩니다. 압류가 금지되는 주요 재산의 범위는 다음과 같습니다.

1. 생활 필수 재산

• 생활 필수품: 체납자 및 동거가족의 생활에 없어서는 안 될 의복, 침구, 가구, 주방기구 등 생활필수품은 압류할 수 없습니다.
• 식료품 및 연료: 체납자 및 동거가족의 3개월간 필요한 식료품과 연료는 압류가 금지됩니다.
• 기타 필수품: 인감도장, 제사·예배에 필요한 물건, 장례용품, 족보·일기 등 필수 장부, 직무상 필요한 제복, 훈장, 학업에 필요한 서적과 기구 등은 압류 대상에서 제외됩니다.

2. 직업 및 사업 관련 재산

• 생업 필수 도구: 농업인에게 필요한 농기구·가축·종자 등, 어업인에게 필요한 어망·기구 등, 그리고 전문직·기술자·노무자 등에게 직업 수행상 없어서는 안 될 도구와 비품은 압류할 수 없습니다.

3. 금융 재산 및 급여채권

• 소액 금융재산: 개인별 잔액이 250만 원 이하인 예금(적금, 부금, 예탁금 등 포함)은 압류가 금지됩니다.
• 보장성 보험금: 사망보험금 중 1,500만 원 이하, 상해·질병 치료비 등 실제 지출 비용을 보장하는 보험금, 그리고 보장성 보험의 해약환급금 및 만기환급금 중 250만 원 이하의 금액은 압류할 수 없습니다.
• 급여채권: 급료, 연금, 임금, 봉급, 상여금, 퇴직연금 등 급여채권 총액의 2분의 1은 압류가 금지됩니다. 다만, 최저생계비 등을 고려하여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금액(월 250만 원)에 미달하거나 초과하는 경우 별도의 압류 금지 기준이 적용됩니다.

4. 기타 압류금지 재산

• 신체 보조기구: 안경, 보청기, 의치, 의수족, 지팡이, 장애보조용 바퀴의자 등 일상생활에 필요한 신체보조기구와 장애인용 경형자동차는 압류가 금지됩니다.
• 법령상 급여: 법령에 따라 지급되는 사망급여금 또는 상이급여금, 「주택임대차보호법」에 따른 우선변제 금액 등은 압류할 수 없습니다.

압류금지 재산임이 외관상 명백한데도 압류가 이루어진 경우 그 압류는 무효이며, 외관상 명백하지 않더라도 종국적으로 압류금지 재산으로 판명되면 관할 세무서장은 즉시 압류를 해제해야 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