다른 직원 앞에서 비교하는 행위가 근로기준법 제76조의2에 따른 직장 내 괴롭힘에 해당하는지 궁금합니다.

다른 직원 앞에서 특정 근로자를 다른 사람과 비교하며 모욕감을 주거나 비하하는 행위는, 그 정도가 업무상 적정범위를 넘어 근로자에게 정신적 고통을 주거나 근무환경을 악화시키는 경우 근로기준법 제76조의2에 따른 직장 내 괴롭힘에 해당할 수 있습니다.

직장 내 괴롭힘으로 인정되기 위해서는 다음 세 가지 요건을 모두 충족해야 합니다.

1. 지위 또는 관계의 우위 이용: 직접적인 지휘명령 관계가 아니더라도 선후배 관계, 다수 대 소수 등 업무상 영향력을 행사할 수 있는 관계여야 합니다.
2. 업무상 적정범위 초과: 업무상 필요성이 없거나, 업무상 필요성이 있더라도 사회 통념상 상당하지 않은 행위여야 합니다. 공개적인 장소에서 타인과 비교하며 망신을 주는 행위는 업무 지도나 평가의 범위를 벗어난 것으로 간주될 가능성이 높습니다.
3. 신체적·정신적 고통 또는 근무환경 악화: 해당 행위로 인해 피해 근로자가 정신적 고통을 느끼거나 업무 수행에 지장을 받을 정도로 근무환경이 악화되어야 합니다.

대응 절차 및 주의사항

• 증거 확보: 비교 발언이 있었던 일시, 장소, 당시 상황, 목격자 진술, 녹취, 메신저 대화 등 객관적인 증빙자료를 확보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 신고: 직장 내 괴롭힘 발생 사실을 알게 된 경우 누구든지 사용자에게 신고할 수 있습니다. 사용자는 신고를 접수하거나 인지한 경우 지체 없이 객관적인 조사를 실시해야 합니다.
• 보호 조치: 조사 기간 중 사용자는 피해 근로자의 의사에 반하지 않는 범위에서 근무장소 변경, 유급휴가 명령 등 필요한 보호 조치를 해야 합니다.
• 불이익 금지: 신고자나 피해 근로자에게 해고나 그 밖의 불리한 처우를 하는 경우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3천만 원 이하의 벌금에 처해질 수 있습니다.

만약 회사 내에서 적절한 조사가 이루어지지 않거나 사용자가 직접 괴롭힘의 행위자인 경우, 관할 지방고용노동관서에 진정 등을 통해 도움을 받을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