4대보험 미가입 상태에서 퇴사 후 소급 신청하여 실업급여를 받을 때, 사업주가 이직확인서를 제출해야 하나요?

사업주가 4대보험 가입을 거부하여 현재 가입되어 있지 않더라도, 퇴사 후 귀하가 피보험자격 확인 청구를 통해 자격을 소급 취득하면 사업주는 이직확인서를 제출할 의무가 있습니다.

실업급여(구직급여)를 받기 위해서는 고용보험 피보험 단위기간이 180일 이상이어야 하며, 이를 확인하기 위해 직업안정기관(고용센터)은 사업주에게 이직확인서 제출을 요청하게 됩니다. 관련 절차와 주의사항은 다음과 같습니다.

1. 피보험자격 소급 취득: 퇴사 후 관할 근로복지공단에 '피보험자격 확인 청구'를 하여 실제 근무 기간에 대한 고용보험 자격을 소급하여 취득해야 합니다. 이때 급여 이체 내역, 근로계약서, 출퇴근 기록 등 실제 근무 사실을 입증할 자료가 필요합니다.
2. 이직확인서 제출 의무: 고용보험법에 따라 사업주는 피보험자였던 근로자가 이직확인서 발급을 요청하면 이를 발급해야 할 의무가 있습니다. 또한, 고용센터가 수급자격 인정 여부를 결정하기 위해 필요하다고 판단하여 사업주에게 이직확인서 제출을 요청하면 사업주는 이에 응해야 합니다.
3. 사업주의 협조 거부 시: 사업주가 고의로 이직확인서 제출을 거부하거나 허위로 작성할 경우, 고용보험법 제118조에 따라 300만 원 이하의 과태료가 부과될 수 있습니다. 고용센터는 사업주가 제출하지 않는 경우 직권으로 조사하거나 사업주에게 제출을 강제할 수 있습니다.

유의사항

• 사업주와의 갈등으로 인해 이직확인서 발급이 원활하지 않을 것으로 예상된다면, 소급 가입 신청 시 고용센터 담당자에게 이러한 상황을 미리 알리고 도움을 요청하십시오.
• 실업급여 수급을 위해서는 이직 사유가 '경영악화' 등 수급 가능한 사유여야 합니다. 사업주가 이직확인서에 귀하의 근무태도 등을 이유로 수급이 불가능한 사유를 기재할 경우, 귀하가 입증 자료를 통해 적극적으로 소명해야 하므로 평소 업무 수행 내역을 잘 기록해 두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