원장이 짝꿍교사와 비교하며 저만 과소평가하고 일지 작성 방식을 공개적으로 지적한 행위가 직장 내 괴롭힘에 해당하나요?

원장이 다른 교사와 비교하며 특정 교사를 과소평가하거나 공개적으로 업무 방식을 지적하는 행위는, 그 정도가 업무상 적정범위를 넘어 근로자에게 정신적 고통을 주거나 근무환경을 악화시키는 경우 근로기준법 제76조의2에 따른 직장 내 괴롭힘에 해당할 수 있습니다.

직장 내 괴롭힘으로 인정되기 위해서는 다음 세 가지 요건을 모두 충족해야 합니다.

1. 지위 또는 관계의 우위 이용: 원장이라는 지위상의 우위를 이용하여 업무상 영향력을 행사하는 관계여야 합니다.
2. 업무상 적정범위 초과: 업무 지도나 평가의 범위를 벗어나 공개적인 장소에서 타인과 비교하며 망신을 주거나, 합리적인 이유 없이 특정인만을 대상으로 반복적인 지적을 하는 행위는 사회 통념상 상당하지 않은 것으로 간주될 가능성이 높습니다.
3. 신체적·정신적 고통 또는 근무환경 악화: 해당 행위로 인해 피해 근로자가 정신적 고통을 느끼거나 업무 수행에 지장을 받을 정도로 근무환경이 악화되어야 합니다.

대응 절차 및 주의사항

• 증거 확보: 비교 발언이나 공개적인 지적이 있었던 일시, 장소, 당시 상황, 목격자 진술, 녹취, 메신저 대화 등 객관적인 증빙자료를 확보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 신고: 직장 내 괴롭힘 발생 사실을 알게 된 경우 누구든지 사용자(원장)에게 신고할 수 있습니다. 다만, 행위자가 원장 본인인 경우 사업장 내부의 자율적 해결 절차만으로는 조사의 객관성을 담보하기 어려우므로, 관할 지방고용노동관서에 진정 등을 제기할 수 있습니다.
• 보호 조치: 조사 기간 중 사용자는 피해 근로자의 의사에 반하지 않는 범위에서 근무장소 변경, 유급휴가 명령 등 필요한 보호 조치를 해야 합니다.
• 불이익 금지: 신고자나 피해 근로자에게 해고나 그 밖의 불리한 처우를 하는 경우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3천만 원 이하의 벌금에 처해질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