88년생으로 작년에 폐업하고 올해 수급자로 선정되었는데, 건강보험료 체납액을 해결할 방법이 있을까요?

건강보험료 체납액은 공단의 결손처분 제도를 통해 납부 의무를 소멸시킬 수 있으며, 현재 기초생활수급자로 선정되셨다면 해당 제도의 우선 검토 대상이 될 가능성이 높습니다.

결손처분 제도 안내

결손처분은 체납자의 소득과 재산이 없어 징수할 가능성이 없다고 판단될 때, 공단이 재정운영위원회의 의결을 거쳐 체납액을 장부상 삭제하는 제도입니다. 이는 단순히 신청한다고 즉시 처리되는 것이 아니라, 공단이 정기적으로 체납자의 경제적 상황을 조회하여 직권으로 처리하는 것이 원칙입니다.

주요 요건 및 확인 사항

1. 소득 및 재산 기준: 연 소득 336만 원 이하이면서 재산세 과세 대상이 아닌 경우 등이 주요 검토 대상입니다. 수급자라 하더라도 본인 명의의 재산(차량, 전세 보증금 등)이 기준을 초과하면 제외될 수 있습니다.
2. 직권 처리 원칙: 별도의 신청서 제출 없이도 공단이 수급자 정보를 확인하여 처리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다만, 수급자 선정 직후에는 전산 반영 시차가 발생하여 독촉장이 발송될 수 있습니다.
3. 적극적 소명: 독촉이 계속된다면 관할 공단 지사에 방문하여 '수급자 증명서'와 '소득 없음 증명' 등을 제출하고, 현재의 어려운 형편을 설명하며 결손처분 검토를 요청하는 것이 유리합니다.

주의사항

• 소멸시효 중단: 공단이 압류나 독촉을 진행하면 소멸시효가 다시 시작되므로, 단순히 방치하기보다는 공단 담당자와 상담하여 '체납처분 유예'를 신청하는 것이 현명합니다.
• 사후 관리: 결손처분 이후에 숨겨진 재산이나 소득이 발견되면 면제되었던 보험료가 다시 부활할 수 있습니다.
• 분할납부: 결손처분 대상이 아니더라도 경제적 어려움이 있다면 분할납부나 가산금 감면 등 다른 지원 제도를 활용할 수 있으니 지사 상담을 권장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