비상장법인 청산 시 발생하는 의제배당에 대한 과세는 어떻게 되나요?

비상장법인이 해산하여 청산하는 경우, 주주가 잔여재산 분배로 취득하는 금전이나 재산의 가액이 해당 주식의 취득가액을 초과하는 금액은 소득세법상 의제배당으로 보아 배당소득세가 과세됩니다.

의제배당의 계산

의제배당금액은 '잔여재산 분배액 - 주식의 취득가액'으로 계산하며, 이 금액은 배당소득으로 보아 종합소득세 과세표준에 합산됩니다. 이때 주식의 취득가액이 불분명한 경우에는 액면가액을 취득가액으로 보며, 주주가 액면가액이 아닌 실제 취득가액을 입증하는 경우에는 그 입증된 가액을 적용할 수 있습니다.

과세 시기 및 원천징수

• 수입시기: 법인의 해산으로 인한 잔여재산의 가액이 확정된 날을 수입시기로 봅니다.
• 원천징수: 원천징수의무자는 잔여재산 분배 시 해당 의제배당액에 대해 원천징수세율(일반적으로 100분의 14)을 적용하여 소득세를 원천징수하고, 징수일이 속하는 달의 다음 달 10일까지 관할 세무서에 납부해야 합니다.

유의사항

• 제2차 납세의무: 법인이 국세를 완납하지 않고 잔여재산을 분배한 경우, 잔여재산을 분배받은 주주는 각자가 받은 재산가액을 한도로 해당 법인의 부족한 국세에 대해 제2차 납세의무를 질 수 있습니다.
• 청산소득 법인세: 법인 자체도 해산에 따른 청산소득에 대해 법인세를 신고·납부해야 하며, 주주에게는 별도로 의제배당에 대한 소득세가 과세되는 구조입니다.
• 조직변경 예외: 내국법인이 상법 등에 따라 조직변경하는 경우에는 동일한 법인이 존속하는 것으로 보아 의제배당으로 과세되지 않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