권고사직으로 퇴직한 경우 사업장의 두루누리 지원금 수급 자격에 영향을 미치나요?

권고사직으로 인한 퇴직은 그 자체로 두루누리 사회보험료 지원금 수급 자격에 직접적인 부정적 영향을 미치지 않습니다. 두루누리 지원금은 사업장 규모(10인 미만)와 근로자의 소득 요건(월평균보수 270만원 미만) 등을 기준으로 판단하며, 퇴직 사유가 권고사직이라는 점이 지원금 환수나 중단 사유로 명시되어 있지 않습니다.

다만, 퇴직으로 인해 사업장 운영 상황이 변동될 경우 다음과 같은 점을 유의해야 합니다.

• 사업장 규모 요건: 두루누리 지원은 상시 근로자 수 10인 미만 사업장을 대상으로 합니다. 권고사직으로 인해 근로자 수가 줄어들어 10인 미만 요건을 충족하게 된다면 지원 자격에 문제가 없으나, 만약 퇴직 후 신규 채용을 통해 근로자 수가 10인 이상으로 늘어나 3개월 연속 유지될 경우 4개월째부터 지원이 중단될 수 있습니다.
• 지원 대상 제외: 지원금은 실제 재직 중인 지원 대상 근로자에 대해 지급되므로, 권고사직으로 퇴직한 근로자는 퇴직일이 속한 달까지만 지원 대상이 되며 이후에는 지원에서 제외됩니다.
• 부정 수급 주의: 권고사직이 지원금을 받기 위한 허위 신고나 부정한 방법과 연관된 것이 아니라면 환수 대상이 되지 않습니다. 다만, 퇴직 시에는 반드시 4대 사회보험 신고를 통해 정확한 자격 상실 처리를 진행해야 합니다.

결론적으로 권고사직 퇴직 사실 자체는 지원금 수급에 불이익을 주지 않으므로, 퇴직 처리를 법정 기한 내에 정확히 신고하시면 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