4대 보험료 산정 대상이 된 인센티브는 퇴직금 산정 시 포함되나요?

4대 보험료 산정 대상이 된 인센티브라고 해서 반드시 퇴직금 산정의 기초가 되는 평균임금에 포함되는 것은 아니며, 해당 인센티브가 근로의 대가로서 정기적·계속적으로 지급되는 '임금'에 해당하는지 여부를 실질적으로 판단해야 합니다.

임금성 판단 기준

대법원 판례에 따르면, 인센티브가 퇴직금 산정의 기초인 평균임금에 포함되려면 다음 요건을 모두 충족해야 합니다.

• 근로의 대가성: 지급 의무 발생이 근로 제공과 직접적·밀접하게 관련되어야 합니다. 단순히 경영 성과의 사후적 분배를 목적으로 하는 경우에는 임금성이 부정될 수 있습니다.
• 지급의 확정성: 취업규칙, 단체협약, 급여 규정 등에 지급 근거와 구체적인 산정 기준이 명시되어 있어, 요건 충족 시 사용자가 지급을 거절할 수 없어야 합니다.
• 정기성·계속성: 일시적·은혜적 급여가 아니라 매년 또는 매월 정기적·계속적으로 지급된 관행이 있어야 합니다.

4대 보험료 산정과의 관계

4대 보험료는 「소득세법」상 근로소득을 기준으로 산정되므로, 인센티브가 근로소득으로 분류되어 보험료 산정 대상이 되었다는 사실이 곧바로 퇴직금 산정 대상(평균임금)임을 보장하지는 않습니다. 4대 보험료 산정 기준과 퇴직금 산정 기준(평균임금)은 법적 근거와 목적이 다르기 때문입니다.

실무적 판단

• 임금으로 인정되는 경우: 근로의 대가로 정기적·계속적으로 지급되는 개인성과급 등은 평균임금에 포함되어 퇴직금 산정 시 반영됩니다.
• 임금으로 인정되지 않는 경우: 경영 성과에 따라 지급 여부나 금액이 불확실하고, 사용자가 일시적·은혜적으로 지급하는 경영성과급 등은 4대 보험료 산정 대상이 되더라도 퇴직금 산정 시에는 제외될 수 있습니다.

따라서 단순히 4대 보험료가 공제되었다는 사실만으로 퇴직금 포함 여부를 단정할 수 없으며, 사업장의 급여 규정, 단체협약, 실제 지급 관행 등을 종합적으로 검토하여 해당 인센티브가 근로의 대가인지 확인해야 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