직업소개업 등록을 위해 필요한 인적·물적 요건은 무엇인가요?

유료직업소개사업을 등록하기 위해서는 법령에서 정한 인적 요건과 물적 요건을 모두 갖추어야 합니다.

1. 인적 요건

유료직업소개사업을 하려는 자(개인) 또는 법인의 임원 2명 이상은 다음 중 하나 이상의 자격을 갖추어야 합니다.

• 「국가기술자격법」에 따른 직업상담사 1급 또는 2급 자격 소지자
• 직업상담, 직업지도, 직업훈련 등 관련 상담업무에 2년 이상 종사한 경력이 있는 자(직업소개사업소, 직업능력개발훈련시설, 학교, 청소년단체 등)
• 「공인노무사법」에 따른 공인노무사 자격 소지자
• 노동조합에서 노동조합 업무 전담자로 2년 이상 근무한 경력이 있는 자
• 상시사용근로자 300인 이상 사업장에서 노무관리업무 전담자로 2년 이상 근무한 경력이 있는 자
• 국가공무원 또는 지방공무원으로 2년 이상 근무한 경력이 있는 자
• 교원자격증 소지자로서 교사 근무 경력이 2년 이상인 자
• 「사회복지사업법」에 따른 사회복지사 자격 소지자

또한, 사업소별로 위 자격 요건을 갖춘 직업상담원을 1명 이상 고용해야 합니다(사업주 본인이 자격을 갖추고 상시 근무하는 경우 고용 생략 가능).

2. 물적 요건

• 사무실: 전용면적 10㎡ 이상의 사무실을 확보해야 합니다.
• 자본금: 법인사업자의 경우 납입자본금이 5천만 원 이상이어야 합니다(둘 이상의 사업소를 설치하는 경우 추가 사업소당 2천만 원 가산).
• 손해배상책임 보장: 직업소개 과정에서 발생할 수 있는 손해배상 책임을 보장하기 위해 1억 원(국외 연수생 소개 시 5천만 원)을 금융기관에 예치하거나 보증보험에 가입해야 합니다.

3. 결격사유 확인

미성년자, 피성년후견인, 파산선고 후 복권되지 않은 자, 금고 이상의 실형 선고 후 일정 기간이 지나지 않은 자 등 「직업안정법」 제38조에서 정한 결격사유에 해당하지 않아야 등록이 가능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