해외 영화 수급 시 상영료(royalty)에 대한 원천징수 세율은 어떻게 되나요?

해외 영화 수급 시 지급하는 상영료(사용료소득)에 대한 원천징수 세율은 조세조약의 적용 여부와 제한세율에 따라 달라집니다.

1. 조세조약이 체결된 국가의 외국법인인 경우

   • 조세조약에서 정한 제한세율을 적용합니다. 일반적으로 영화 필름의 사용 또는 사용권에 대한 대가는 조세조약상 사용료소득으로 분류되며, 많은 조세조약에서 이를 10% 내외의 제한세율로 규정하고 있습니다.
   • 제한세율을 적용받기 위해서는 소득을 지급하기 전까지 원천징수의무자에게 '제한세율 적용신청서'를 제출해야 합니다.

2. 조세조약이 체결되지 않았거나 제한세율을 적용받지 못하는 경우

   • 국내 세법에 따라 지급금액의 20%(지방소득세 별도)를 원천징수해야 합니다.

3. 주의사항

   • 수익적 소유자 확인: 제한세율은 해당 소득의 실질적인 수익적 소유자에게만 적용됩니다. 대리인이나 도관회사를 통하는 경우 실질귀속자를 기준으로 판단해야 합니다.
   • 지방소득세: 원천징수하는 소득세(또는 법인세)의 10%를 지방소득세로 추가 원천징수해야 합니다. 단, 미국 등 일부 국가와의 조세조약에서는 지방소득세가 제한세율에 포함되지 않아 별도로 징수해야 할 수 있으므로 개별 조세조약을 반드시 확인해야 합니다.
   • 국내사업장 관련: 외국법인이 국내에 고정사업장을 가지고 있고 해당 소득이 그 사업장에 실질적으로 귀속되는 경우에는 원천징수 대신 법인세 신고납부 대상이 될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