8일 이상 또는 60시간 이상 근무 시 상용직으로 판정되어 4대보험이 부가되는데, 연속성 등을 고려할 때 7일 근무로 설정하면 상용직을 피할 수 있다고 보는 것이 일반적인가요?

일용근로자의 4대보험 가입 여부는 단순히 근로일수나 시간만을 기준으로 단정할 수 없으며, 근로의 연속성과 실질적인 고용 형태를 종합적으로 판단해야 합니다.

국민연금과 건강보험의 경우, 1개월 이상 계속 근로하면서 월 8일 이상 또는 월 60시간 이상 근로하거나, 월 소득이 220만원 이상인 경우 사업장가입자로 적용됩니다. 따라서 단순히 7일 근무로 설정한다고 해서 무조건 가입 의무를 피할 수 있는 것은 아닙니다.

주요 판단 기준은 다음과 같습니다.

• 근로의 연속성: 근로계약상 1개월 이상 계속 고용되는 경우, 근로일수가 8일 미만이더라도 실질적인 고용 관계에 따라 가입 대상이 될 수 있습니다.
• 실질적 고용 형태: 형식적으로는 단기 계약을 반복하더라도, 동일한 사업장에서 반복적으로 근로를 제공하여 실질적으로 상용근로자와 유사한 상태라면 가입 의무가 발생할 수 있습니다.
• 보험별 차이: 고용보험은 일용근로자도 가입 대상이며, 산재보험은 근로 형태와 관계없이 모든 근로자에게 적용됩니다.

따라서 7일 근무로 설정하는 것이 가입 의무를 회피하는 확실한 방법이라고 볼 수 없으며, 실제 근로 계약의 내용과 반복적인 근로 제공 여부에 따라 공단이 가입 대상자로 판단할 가능성이 있습니다. 4대보험 가입 여부는 근로자의 실제 근로 실태를 바탕으로 결정되므로, 형식적인 근로일수 조절만으로 가입 의무를 면제받으려 하는 것은 위험할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