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 23시간 근무 시 근무 형태에 따라 최저임금 미달 가능성이 있는지 궁금합니다.

주 23시간 근무 시 최저임금 준수 여부는 단순히 주당 근로시간뿐만 아니라, 주휴수당이 포함되는 소정근로시간과 임금 산정 단위에 따라 달라질 수 있습니다.

최저임금법에 따라 사용자는 근로자에게 시간급 최저임금액 이상의 임금을 지급해야 하며, 이를 위반한 근로계약 부분은 무효가 되어 최저임금액과 동일한 임금을 지급하기로 한 것으로 간주합니다. 최저임금 위반 여부를 판단할 때는 근로자가 받는 임금을 시간급으로 환산하여 비교해야 합니다.

최저임금 위반 여부 판단 시 고려사항

1. 주휴시간의 포함: 최저임금 적용을 위한 시간급 환산 시, 1주의 소정근로시간과 「근로기준법」 제55조제1항에 따른 유급휴일(주휴일) 시간을 합산하여 계산합니다. 따라서 주 23시간 근무자라도 근무일수나 소정근로시간 배분에 따라 유급으로 처리되는 주휴시간이 달라질 수 있으며, 이에 따라 시간급 환산액이 변동됩니다.
2. 임금의 환산: 월급제 근로자의 경우, 월급액을 1개월의 최저임금 적용기준 시간 수(1주의 소정근로시간과 주휴시간을 합산한 시간에 1년 평균 주 수를 곱하고 12로 나눈 시간)로 나누어 시간급을 산출합니다. 이 과정에서 산출된 시간급이 해당 연도 고시된 시간급 최저임금액보다 낮다면 최저임금법 위반에 해당합니다.
3. 산입 임금의 범위: 최저임금에 산입되는 임금은 매월 1회 이상 정기적으로 지급되는 임금입니다. 다만, 연장·야간·휴일근로수당, 연차유급휴가 미사용수당, 식비·교통비 등 복리후생비 중 일부(법령상 산입 제외 비율 적용)는 최저임금 산입 범위에서 제외되므로, 이를 제외한 금액을 기준으로 최저임금 미달 여부를 확인해야 합니다.

결론적으로 주 23시간 근무라는 사실만으로는 최저임금 위반 여부를 단정할 수 없습니다. 근로계약서상 명시된 소정근로시간, 유급휴일 부여 여부, 그리고 매월 정기적으로 지급되는 임금 항목을 구체적으로 확인하여 시간급으로 환산해 보아야 합니다. 만약 최저임금에 미달하는 임금을 지급받고 있다면, 이는 법 위반 사항으로 관할 고용노동청에 신고하여 구제받을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