5월 거래분에 대해 내국신용장이 7월 25일 이후에 개설되면 영세율을 전혀 적용받을 수 없나요?

내국신용장 또는 구매확인서가 재화의 공급시기가 속하는 과세기간 종료 후 25일(공휴일·토요일인 경우 다음 영업일) 이내에 개설·발급되지 않으면, 원칙적으로 해당 거래에 대해 영세율을 적용받을 수 없습니다.

영세율 적용을 위한 내국신용장 등은 재화의 공급시기가 속하는 과세기간이 끝난 후 25일 이내에 개설되어야 합니다. 귀하의 경우 5월 거래분은 제1기 과세기간(1월 1일 ~ 6월 30일)에 해당하므로, 7월 25일까지 내국신용장이 개설되어야 영세율 적용이 가능합니다. 만약 이 기한을 넘겨 개설된다면 해당 거래는 과세거래로 보아 부가가치세가 과세됩니다.

주요 유의사항:

• 영세율 배제: 기한 내에 내국신용장 등이 개설되지 않으면 영세율 적용 요건을 충족하지 못한 것으로 보아 일반 과세거래로 처리해야 합니다.
• 가산세 및 불이익: 영세율 적용이 불가능한 거래를 영세율로 신고할 경우, 영세율 과세표준 신고불성실 가산세 등이 부과될 수 있습니다. 따라서 기한 내 개설 여부를 반드시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 사후 개설의 예외: 과세기간 종료 후 25일 이내에 개설된 경우에 한하여 수정세금계산서 발급을 통해 영세율 적용이 가능하며, 이 기한을 도과한 경우에는 소급하여 영세율을 적용받을 수 없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