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직확인서 제출일 오기재로 인해 허위사실 기재 관련 질문을 받았는데, 이에 대해 반드시 답변해야 하나요?

이직확인서 제출일 오류와 관련하여 고용센터로부터 '허위사실 기재' 여부에 대한 질문을 받으셨다면, 이는 고용보험법상 이직확인서의 정확성을 확인하기 위한 통상적인 조사 과정의 일환입니다. 단순히 제출일이 하루 틀린 것만으로는 고의적인 허위 기재로 단정하기 어려우므로, 단순 착오였음을 소명하시면 됩니다.

이직확인서의 기재 내용(이직일, 평균임금, 피보험단위기간 등)은 실업급여 수급자격과 직결되므로 고용센터는 이를 엄격히 관리합니다. 따라서 다음과 같이 대응하시기 바랍니다.

1. 사실관계 소명: 고의로 허위 기재를 한 것이 아니라, 단순한 입력 착오나 전산상의 오류였음을 담당자에게 명확히 설명하십시오. 고용보험법상 단순 오기나 오해할 만한 명백한 사유가 있는 경우에는 위반행위로 보기 어렵다는 지침이 있습니다.
2. 정정 절차 이행: 담당자가 요구하는 정정 절차에 성실히 응하십시오. 관할 고용센터 담당자와 통화하여 해당 건을 정정 가능한 상태로 열어달라고 요청하고, 수정된 내용을 제출하시면 됩니다.
3. 과태료 관련: 이직확인서를 거짓으로 작성하여 제출한 경우 최대 300만원 이하의 과태료가 부과될 수 있으나, 이는 '고의성'이 입증되어야 합니다. 단순 착오임을 입증하고 즉시 시정하려는 노력을 보인다면 과태료 부과 대상에서 제외되거나 감경될 가능성이 높습니다.

결론적으로, 해당 질문은 조사의 일부이므로 무시하기보다는 단순 착오임을 소명하고 정정 절차를 밟는 것이 과태료 등 불이익을 방지하는 가장 확실한 방법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