체납이 있는 상태에서 카드사 매출 대금을 추심하도록 설정해두었는데, 이 추심 조치는 체납금이 모두 변제될 때까지 계속 유지되는 것인가요?

관할 세무서장이 체납자의 카드 매출 대금을 압류하여 추심하는 경우, 해당 압류의 효력은 체납액이 전액 납부되거나 충당되어 소멸할 때까지 유지되는 것이 원칙입니다.

국세징수법에 따라 세무서장은 체납자의 재산을 압류하고, 그 압류한 재산이 채권인 경우 제3채무자(카드사)로부터 추심을 진행합니다. 압류의 효력은 체납액을 한도로 하며, 추심된 금액은 체납액에 충당됩니다. 따라서 체납액이 남아 있는 동안에는 압류 및 추심 절차가 계속 진행되며, 체납액의 전부가 납부 또는 충당되어 납세의무가 소멸하면 관할 세무서장은 즉시 압류를 해제해야 합니다.

주요 내용은 다음과 같습니다.

• 압류의 효력: 압류 통지서가 제3채무자(카드사)에게 송달된 때부터 효력이 발생하며, 체납액이 전액 소멸할 때까지 유지됩니다.
• 추심의 효과: 세무서장이 추심한 금액은 그 한도 내에서 체납액을 징수한 것으로 간주합니다.
• 압류 해제: 체납액의 전부가 납부 또는 충당되거나, 국세 부과가 취소되는 등 압류할 필요가 없게 된 경우 세무서장은 압류를 즉시 해제해야 합니다.

만약 체납액의 일부가 납부되어 압류할 필요성이 현저히 줄어들었거나, 압류 후 재산 가액이 체납액을 현저히 초과하는 등 특정 사유가 발생하면 관할 세무서장의 판단에 따라 압류의 전부 또는 일부를 해제할 수도 있습니다. 구체적인 압류 해제 여부나 현재 체납액의 상세 내역은 관할 세무서 징수과에 문의하여 확인하시는 것이 가장 정확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