직장가입자인 개인사업자가 올해 5월에 신고한 전년도 귀속 종합소득금액과 비교하여 정산하는 건강보험료는 올해 1월부터 11월까지 납부한 금액인가요, 아니면 전년도 1년간 납부한 금액인가요?

직장가입자인 개인사업자 대표의 건강보험료 정산은 올해 5월에 신고한 전년도 귀속 종합소득금액을 기준으로 산정한 확정 보험료와, 전년도 1년간(1월~12월) 실제로 납부한 보험료 총액의 차액을 조정하는 절차입니다.

정산의 핵심 원리

1. 확정 보험료 산정: 올해 5월 종합소득세 신고를 통해 확정된 전년도 소득금액을 12개월로 나눈 값을 기준으로 해당 연도의 확정 보수월액을 결정하고, 이에 따른 연간 확정 보험료를 산출합니다.
2. 비교 대상: 위에서 산출된 '연간 확정 보험료'와 '전년도 1월부터 12월까지 실제로 납부한 보험료 총액'을 비교합니다.
3. 정산보험료 고지: 두 금액의 차액이 발생하면 부족분은 추가 징수하고, 초과분은 반환하며, 이 정산 결과는 통상적으로 매년 11월에 고지됩니다.

따라서 11월에 정산되는 보험료는 올해 납부한 금액이 아니라, 전년도 소득 확정치와 전년도 실제 납부액 간의 차이를 조정하는 것임을 유의하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