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방세 미과세증명서 발급이 불가할 때 대신 제출할 수 있는 다른 서류가 있나요?

지방세 미과세증명서 발급이 불가한 경우, 본인의 지방세 과세 내역을 확인할 수 있는 '지방세 세목별 과세증명서'를 대신 제출하여 과세 대상이 없거나 특정 재산만 존재함을 소명할 수 있습니다.

지방세 미과세증명서는 본인 명의의 지방세 과세 대상(부동산, 차량 등)이 전혀 없을 때만 발급되는 서류입니다. 따라서 과세 대상이 하나라도 존재하면 발급이 제한되는데, 이때 '지방세 세목별 과세증명서'를 발급받으면 어떤 세목이 과세되고 있는지 내역을 확인할 수 있습니다.

제출 시 유의사항

• 전체 세목 포함: 특정 세목(예: 재산세)으로 한정하지 말고, 전체 세목으로 발급받아야 합니다.
• 전국 단위 발급: 일부 지역이 아닌 전국 단위의 과세 및 미과세 내역이 모두 포함되도록 발급받아야 합니다.
• 발급 방법: 정부24 또는 위택스 홈페이지를 통해 온라인으로 발급받거나, 가까운 주민센터를 방문하여 신청할 수 있습니다.
• 소명 용도: 해당 서류를 통해 주택 등 특정 과세 대상이 없음을 증명하거나, 비과세·감면 등으로 인해 실제 납부할 세액이 없음을 지원 기관에 소명하는 용도로 활용하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