농막의 시가표준액이 실제 거래가격과 다른 경우 어떻게 대응해야 하나요?

농막의 시가표준액이 실제 거래가격과 차이가 있더라도, 지방세법상 과세표준은 원칙적으로 시장·군수·구청장이 결정·고시한 시가표준액을 기준으로 합니다. 다만, 시가표준액 결정에 명백한 오류가 있거나 현저히 불합리한 경우에는 불복 절차를 통해 정정을 요구할 수 있습니다.

시가표준액에 대한 대응 방법

1. 의견 제출 및 직권 변경 신청: 시장·군수·구청장이 산정한 시가표준액에 이의가 있는 경우, 의견 제출 기간 내에 의견을 제출하거나 직권 변경을 신청할 수 있습니다. 이때 시가 변동이나 그 밖의 사유로 시가표준액을 그대로 적용하는 것이 불합리하다고 인정되면 변경 결정이 가능합니다.
2. 불복 절차(이의신청 및 심판청구): 이미 부과된 세금에 대해 억울함이 있다면 납세고지서를 받은 날부터 90일 이내에 이의신청, 심사청구 또는 심판청구를 제기할 수 있습니다. 다만, 단순히 시가표준액이 실제 거래가격과 다르다는 이유만으로는 불복이 인용되기 어려우며, 시가표준액 산정 과정에서 법령 위반이나 명백한 계산 오류, 현저한 불합리성이 입증되어야 합니다.
3. 행정소송: 행정심판 절차를 거친 후에도 결과에 불복하는 경우, 결정 통지를 받은 날부터 90일 이내에 행정법원에 행정소송을 제기할 수 있습니다.

유의사항

• 시가표준액의 성격: 시가표준액은 시가 그 자체가 아니라 지방세 과세표준의 기준이 되는 적정가액입니다. 따라서 실제 거래가격과 일치하지 않는 것이 일반적이며, 단순히 거래가격보다 높거나 낮다는 사실만으로 위법하다고 보기는 어렵습니다.
• 입증 책임: 시가표준액 결정이 위법하거나 현저히 불합리함을 주장하려면, 객관적인 감정평가서나 인근 유사 물건의 거래 사례 등 구체적인 증빙 자료를 통해 납세자가 그 위법성을 입증해야 합니다.
• 절차 준수: 모든 불복 절차는 법정 기한(90일 등)을 엄수해야 하며, 기한을 도과할 경우 청구가 각하될 수 있으므로 주의가 필요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