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역의료보험가입자의 경우 비과세종합저축 이자가 의료보험료 산정 시 소득에 포함되나요?

지역가입자의 건강보험료 산정 시 비과세종합저축에서 발생하는 이자소득은 소득월액 산정 대상 소득에 포함되지 않습니다.

건강보험료 산정의 기준이 되는 소득은 「국민건강보험법 시행령」 제41조에 따라 산정되는데, 여기에는 「소득세법」에 따른 이자소득, 배당소득, 사업소득, 근로소득 등이 포함됩니다. 그러나 「조세특례제한법」에 따라 비과세되는 금융소득은 과세대상 소득에서 제외되므로, 건강보험료 산정 시에도 소득으로 합산되지 않습니다.

다만, 다음의 사항을 유의하시기 바랍니다.

• 비과세 금융소득의 범위: 비과세종합저축뿐만 아니라 「조세특례제한법」 등 관련 법령에 따라 비과세 혜택을 받는 금융소득은 건강보험료 산정 시 소득에서 제외됩니다.
• 금융소득 종합과세와의 관계: 금융소득 종합과세 대상 여부를 판단할 때도 비과세 금융소득은 제외되지만, 건강보험료 산정 시에는 법령상 비과세로 규정된 소득인지 여부가 핵심입니다.
• 추가 확인: 본인의 구체적인 보험료 산정 내역이나 소득 반영 여부는 국민건강보험공단 홈페이지의 '내 보험료 조회' 또는 고객센터를 통해 확인하시는 것이 가장 정확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