폐업 시 재고자산을 시가가 아닌 원가로 평가할 경우 부가가치세 계산은 어떻게 달라지나요?

폐업 시 잔존재화에 대한 부가가치세 과세표준은 원칙적으로 시가를 기준으로 계산하므로, 재고자산을 원가로 평가하여 신고할 경우 과세표준이 과소 신고되어 추후 가산세 등 불이익이 발생할 수 있습니다.

부가가치세법상 폐업 시 잔존재화는 사업자가 자기 자신에게 재화를 공급하는 '간주공급'으로 보며, 이때의 과세표준은 폐업일 현재의 시가입니다. 따라서 장부상 원가와 실제 시가에 차이가 있는 경우, 원가로 평가하여 신고하면 세액이 적게 계산되어 과소신고가산세 및 납부지연가산세가 부과될 수 있습니다.

주요 확인 사항

• 과세표준 기준: 폐업 시 남아 있는 재화의 공급가액은 폐업 당시의 시가입니다. 여기서 시가란 사업자가 특수관계인이 아닌 자와 해당 거래와 유사한 상황에서 계속적으로 거래한 가격 또는 제3자 간에 일반적으로 거래된 가격을 의미합니다.
• 원가 평가의 위험성: 재고자산의 취득원가와 시가는 시장 상황에 따라 다를 수 있습니다. 원가로 평가하여 신고하는 것은 세법에서 정한 시가 기준을 위반하는 것이며, 세무조사 시 시가와의 차액에 대해 부가가치세가 추징될 수 있습니다.
• 감가상각자산의 예외: 재고자산이 아닌 건물, 기계장치 등 감가상각자산의 경우에는 취득가액에 경과된 과세기간 수를 반영하여 계산한 금액을 공급가액으로 보지만, 이 역시 세법에서 정한 산식에 따른 것이며 임의로 원가를 적용하는 것은 아닙니다.

정확한 세액 계산을 위해서는 폐업일 현재 해당 재화의 객관적인 처분 가능 가액(시가)을 확인하여 신고하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