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조로 보는 경우에 대한 설명이 맞는지 확인해 주세요: (1) 제조장 이외의 장소에서 판매목적으로 제조 가공하는 경우(충전, 재포장, 가치증대 가공, 프로판·부탄 혼합 등)와 (2) 중고품을 신품 또는 그와 동등한 가치로 가공하는 경우.

제시해주신 내용은 「개별소비세법」 제5조에서 규정하는 '제조로 보는 경우'의 핵심 요건을 정확하게 파악하고 있습니다.

개별소비세법상 제조로 보는 경우는 크게 두 가지 유형으로 구분됩니다.

1. 제조장이 아닌 장소에서 판매 목적으로 가공하는 경우

   • 충전 및 재포장: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물품을 용기에 충전하거나 재포장하는 행위
   • 가치증대 가공: 과세물품에 가치를 높이기 위해 장식, 조립, 첨가 등의 가공을 하는 행위
   • 석유가스 혼합: 프로판과 부탄을 혼합하는 경우로서, 그 혼합물이 석유가스 중 부탄에 해당하는 경우

2. 중고품의 가공 및 개조

   • 중고품을 신품과 동등한 정도로 가치를 높이기 위해 대부분의 재료를 대체·보완하거나, 중고품의 부분품을 재료로 하여 새로운 물품으로 가공 또는 개조하는 행위

참고로, '대부분의 재료를 대체·보완하는 것'은 해당 물품 가격의 100분의 50을 초과하는 재료나 부분품을 대체·보완하는 것을 의미합니다. 또한, 이러한 제조 의제에 해당할 경우 수리 부분에 대한 비용만이 아니라 해당 물품 전체에 대하여 개별소비세가 과세된다는 점을 유의하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