체납액 완납 후 압류가 해제되기까지 통상적으로 며칠 정도 소요되나요?

체납액을 완납한 후 압류가 해제되기까지 소요되는 기간은 관할 세무서의 행정 처리 속도와 등기소의 말소 등기 처리 기간에 따라 다르지만, 통상적으로 신청 후 1주일에서 2주일 정도가 소요됩니다.

국세징수법에 따라 체납액이 전액 납부 또는 충당되면 관할 세무서장은 즉시 압류를 해제해야 할 의무가 있습니다. 그러나 실무적으로는 다음과 같은 절차를 거치기 때문에 즉시 해제가 어려울 수 있습니다.

1. 완납 확인 및 해제 조서 작성: 납세자가 체납액을 완납하면 담당 공무원이 이를 확인하고 압류 해제 조서를 작성합니다.
2. 압류 해제 통지: 세무서장은 체납자, 제3채무자(은행 등)에게 압류 해제 사실을 통지합니다.
3. 말소 등기 촉탁: 부동산 등기부상 압류가 설정된 경우, 세무서장이 관할 등기소에 압류 말소 등기를 촉탁해야 합니다. 이 과정에서 등기소의 접수 및 처리 기간이 추가로 발생합니다.

참고할 사항

• 직권 해제: 체납액 완납 시 세무서장이 직권으로 압류를 해제하는 것이 원칙이나, 행정 처리 지연이 발생할 수 있습니다.
• 진행 상황 확인: 압류 해제 신청을 별도로 하셨거나 해제가 지연되는 경우, 관할 세무서 징수과 담당자에게 유선으로 완납 사실을 알리고 신속한 처리를 요청하는 것이 가장 빠릅니다.
• 권리구제: 완납 후 상당 기간이 지났음에도 해제되지 않는다면, 국세청 홈택스를 통해 '권리보호요청'을 신청하여 납세자보호담당관의 도움을 받을 수 있습니다.

압류 해제 통지서가 제3채무자에게 송달된 시점부터 법적으로 압류 효력이 소멸하므로, 등기부상 말소 전이라도 금융기관의 압류 해제 여부를 먼저 확인해 보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