상가 임대차 계약 후 사업자 등록은 언제까지 해야 하나요?

사업자는 사업을 시작한 날로부터 20일 이내에 사업장 관할 세무서장에게 사업자등록을 신청해야 합니다. 다만, 사업을 시작하기 전이라도 상품이나 시설 자재 등을 구입하는 등 사업 개시가 객관적으로 확인되는 경우에는 사업 개시일 이전에도 사업자등록을 신청할 수 있습니다.

사업자등록을 기한 내에 하지 않을 경우 다음과 같은 불이익이 발생할 수 있으므로 주의가 필요합니다.

• 가산세 부담: 사업 개시일부터 등록을 신청한 날의 직전일까지의 공급가액 합계액에 대하여 1%(간이과세자는 매출액의 0.5%와 5만 원 중 큰 금액)의 가산세가 부과됩니다.
• 매입세액 불공제: 사업자등록을 하지 않으면 세금계산서를 발급받을 수 없어, 사업 준비 과정에서 발생한 인테리어 비용이나 비품 구입 등에 대한 매입세액을 공제받지 못할 수 있습니다. 단, 공급 시기가 속하는 과세기간이 끝난 후 20일 이내에 등록을 신청하는 경우에는 예외적으로 매입세액 공제가 가능합니다.

상가건물 임대차보호법의 보호를 받기 위해서는 사업자등록과 함께 건물의 인도(점유)가 필수적이며, 경매나 공매 시 우선변제권을 확보하려면 사업자등록 신청 시 임대차계약서에 확정일자를 함께 받아두는 것이 좋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