우울증 외에 다른 정신질환도 근로능력평가 대상이 되나요?

근로능력평가는 우울증뿐만 아니라 정신신경계 질환을 포함한 다양한 질병 및 부상을 대상으로 하며, 의학적 평가와 활동능력 평가를 통해 근로능력 유무를 판정합니다.

근로능력평가 대상이 되는 질환 유형은 크게 11가지로 분류되며, 정신신경계 질환의 경우 정신건강의학과 전문의의 진단이 중요합니다. 주요 내용은 다음과 같습니다.

• 평가 대상 질환: 근골격계, 신경기능계, 정신신경계, 감각기능계, 심혈관계, 호흡기계, 소화기계, 비뇨생식계, 내분비계, 혈액 및 종양질환계, 피부질환계 등 11개 유형이 포함됩니다.
• 정신신경계 질환의 평가: 정신신경계 질환은 일반적으로 3개월 이상의 충분한 치료에도 불구하고 증상이 지속되는 경우 평가 대상이 됩니다. 다만, 기질성 정신질환의 경우 신경과, 신경외과, 재활의학과 전문의 등도 진단서 발급이 가능할 수 있습니다.
• 평가 절차: 신청인이 근로능력평가용 진단서와 진료기록지 등을 관할 읍·면·동 주민센터에 제출하면, 국민연금공단에서 의학적 평가와 활동능력 평가를 실시하여 지자체에 결과를 통보하고, 지자체에서 최종적으로 근로능력 유무를 판정합니다.

질환의 호전 가능성이나 증상의 고정 여부에 따라 판정 유효기간이 달라질 수 있으며, 2개 이상의 질환이 있는 경우 근로수행능력에 영향을 크게 미치는 최대 2개 질환에 대해 평가를 실시합니다. 구체적인 질환별 평가 기준은 보건복지부 고시를 통해 정해져 있으므로, 본인의 질환이 평가 기준에 부합하는지 확인하기 위해서는 전문의와 상담 후 진단서를 발급받아 신청하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