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내에서 분양하는 반려견 또는 햄스터는 부가가치세법상 면세 대상인가요?

반려견이나 햄스터와 같은 반려동물은 부가가치세법상 면세 대상인 '미가공식료품'에 해당하지 않으므로, 국내에서 분양하거나 판매하는 경우 부가가치세가 과세되는 재화의 공급에 해당합니다.

부가가치세법에서 면세하는 미가공식료품은 식용으로 제공되는 농산물, 축산물, 수산물 및 임산물로 한정됩니다. 반려동물은 식용을 목적으로 하는 축산물에 해당하지 않기 때문에, 이를 분양하거나 판매하는 사업자는 부가가치세 납세의무를 부담하며 거래 시 부가가치세를 징수하여 신고·납부해야 합니다.

다만, 사업자가 아닌 개인이 일시적·우발적으로 반려동물을 분양하는 경우에는 부가가치세법상 사업자로 보지 않아 납세의무가 발생하지 않을 수 있습니다. 그러나 계속적이고 반복적인 의사로 반려동물을 분양하여 부가가치를 창출하는 사업 형태를 갖춘 경우에는 사업자등록 및 부가가치세 신고 의무가 발생하므로 주의가 필요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