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상처리 시 100% 지급이 아닌가요?

공상처리는 법적 강제성이 없는 회사와 근로자 간의 사적 합의이므로, 반드시 산재보험급여의 100%를 지급해야 하는 것은 아닙니다.

공상처리는 근로복지공단의 공식적인 심사를 거치지 않고 회사 내부적으로 치료비와 보상금을 지급하여 사건을 종결하는 방식입니다. 따라서 지급되는 금액은 전적으로 회사와 근로자의 합의 내용에 따라 결정되며, 산재보험에서 보장하는 요양급여, 휴업급여, 장해급여 등의 기준과 다를 수 있습니다.

공상처리 시 유의할 점은 다음과 같습니다.

• 보상 범위의 차이: 산재보험은 법령에 따라 정해진 기준대로 보상이 이루어지지만, 공상처리는 합의금 산정 방식이 불투명할 수 있어 실제 손해보다 적은 금액을 받게 될 위험이 있습니다.
• 지급의 불확실성: 산재보험급여는 국가기관인 근로복지공단이 지급하므로 안정적이지만, 공상처리는 회사의 경영 상황에 따라 약속된 합의금을 지급받지 못할 위험이 있습니다.
• 추후 권리 제한: '민·형사상 일체의 청구권을 포기한다'는 식의 포괄적 합의서를 작성할 경우, 추후 증상이 악화되거나 장해가 남더라도 추가적인 보상을 요구하기 어려울 수 있습니다.

이미 공상처리를 진행했더라도 근로자의 산재보험급여 청구권은 소멸하지 않으므로, 업무상 재해로 인정된다면 정식으로 산재 신청을 할 수 있습니다. 다만, 공상처리 과정에서 받은 금품이 있다면 이는 산재보험금에서 공제될 수 있습니다. 정당한 보상을 받기 위해서는 합의 전 전문가의 조언을 통해 예상 손해배상액을 산정해 보시는 것을 권장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