용역 제공 위탁자와 계약 중 위탁자가 용역비 지급자만 제3자로 변경하는 경우, 세금계산서는 누구에게 발행해야 하나요?

용역 제공 계약의 위탁자와 실제 용역비 지급자가 다른 경우, 세금계산서는 용역을 실제로 공급받는 자(계약상 또는 법률상 용역을 공급받는 자)에게 발급하는 것이 원칙입니다.

부가가치세법상 세금계산서는 재화나 용역을 공급받는 자에게 발급해야 하며, 단순히 대금 지급자만 변경되었다고 하여 그 지급자를 공급받는 자로 보아 세금계산서를 발급할 수는 없습니다. 따라서 계약의 실질적인 당사자인 위탁자에게 세금계산서를 발급해야 합니다.

다만, 거래의 실질에 따라 다음과 같은 점을 유의해야 합니다.

• 공급받는 자의 판단: 세금계산서의 공급받는 자는 계약서상 명의자나 실제 용역을 제공받아 사업에 사용하는 자를 기준으로 합니다. 대금 지급자가 제3자라 하더라도 그 제3자가 용역을 공급받는 실질적인 당사자가 아니라면, 그 제3자 명의로 세금계산서를 발급해서는 안 됩니다.
• 위탁판매 및 대리인 거래: 만약 해당 거래가 부가가치세법상 위탁매매나 대리인에 의한 판매 등 특수한 위탁 거래에 해당한다면, 수탁자나 대리인이 위탁자 또는 본인의 명의로 세금계산서를 발급하는 등 별도의 특례 규정이 적용될 수 있습니다.
• 주의사항: 대금 지급자(제3자)에게 세금계산서를 잘못 발급할 경우, 사실과 다른 세금계산서로 보아 매입세액 공제가 불가능하거나 가산세가 부과될 위험이 있습니다. 따라서 계약서상 용역을 공급받는 자가 누구인지 명확히 확인한 후 해당 명의로 발급하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