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급자가 폐업하여 세금계산서를 받을 수 없을 때 매입세액 공제 방법은 무엇인가요?

공급자가 폐업하여 세금계산서를 발급받지 못한 경우, 매입자는 관할 세무서장의 확인을 거쳐 '매입자발행세금계산서'를 직접 발행하여 매입세액 공제를 받을 수 있습니다.

매입자발행세금계산서 제도 활용 요건 및 절차

1. 신청 대상: 거래 건당 공급대가(부가가치세 포함)가 5만 원 이상인 거래여야 합니다.
2. 신청 기한: 재화 또는 용역의 공급시기가 속하는 과세기간 종료일부터 1년 이내에 신청해야 합니다.
3. 신청 방법: 거래사실확인신청서에 영수증, 거래명세표, 대금 결제 증빙 등 거래사실을 객관적으로 입증할 수 있는 서류를 첨부하여 신청인(매입자) 관할 세무서장에게 제출합니다.
4. 확인 및 발행: 세무서장이 거래사실 여부를 확인하여 통지하면, 신청인은 확인된 거래일자를 작성일자로 하여 매입자발행세금계산서를 발행하여 공급자에게 교부한 것으로 봅니다.
5. 매입세액 공제: 부가가치세 신고 또는 경정청구 시 '매입자발행세금계산서 합계표'를 제출하면 해당 매입세액을 공제받을 수 있습니다.

주의사항

• 입증 책임: 거래사실의 존재 및 그 내용에 대한 입증 책임은 신청인(매입자)에게 있으므로, 대금 결제 내역 등 증빙자료를 철저히 확보해야 합니다.
• 폐업 후 수정세금계산서: 공급자가 이미 폐업한 경우, 공급자로부터 수정세금계산서를 발급받는 것은 불가능하므로 반드시 이 제도를 활용해야 합니다.
• 거래 상대방 확인: 거래 당시 상대방이 미등록 사업자이거나 이미 폐업한 상태였다면 매입자발행세금계산서 발행이 거부될 수 있으므로, 거래 전 사업자등록 상태를 미리 확인하는 것이 좋습니다.